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요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부터 2012. 2.까지의 임금 합계 3,100,000원, 2011. 8. 13.부터 2012. 2. 2.까지 서빙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