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2. 5. 13. 퇴직한 D의 2012. 5. 임금 일부 348,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81,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