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10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담취소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OO도지사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06. 6. 7.

2006.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2.자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계열 사(그룹사) 판매” 이외 목적의 반출을 금지하는 부관( 이하 '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관의 부여 경위

가. 원고(당시에는 회사명이 ○○○○주식회사였다)는 ○○그룹 계열사로서 ○○항공 의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 샘물을 제주지하수로 대체하여 외화를 절약 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4. 8. 3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 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을 조건으로 제주시 이도1동 ○○○○- ○ 소재 ○○호텔 구내 를 생산시설로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은 이후, 1986. 4.경에는 서귀포시 토평동 ○○○ 소재 OOO호텔 구내로 생산시설을 이전 · 확장하여 영업을 해 왔다. 그 후 원 고는 1990. 5.경 다시 제주 남제주군 ○○면 ○○리 000 소재 ○○목장 부지로 생 산시설을 전한 후 현재까지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12. 31.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1995. 11. 25 . '제품 생산분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 을 조건으로 위 법 소 정의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마다 지하수 재이용 허가를 받아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6. 2. 3. 피고가 지하수 재이용 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인 위 부 관이 위법 ·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9. 18. 인용재결을 하면서 위 부관의 취소를 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제주도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해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허 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는 1996. 10. 8. 제주○○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같은 해 12. 27. 제주도의회에 참석하여 같은 뜻을 피력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에 따라 1997. 1. 15.부터 2004. 1.경까지 매년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 신청[제주도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 외반출시에는 매년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4. 1. 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제23조 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2조 제5항 참조)] 을 하면서 반출목적을 '계열사(그룹사, 원고회사가 속한 한 진그룹을 의미한다) 공급’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보 존자원 반출허가를 하여 왔다 .

바. 그런데 원고는 2005. 1. 3.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출목적을 이전 과 달리 '판매' 로 기재하면서 ○○목장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전면 판매 할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출목적을 종전과 같이 ‘계열사(그룹사) 판 매’ 로 정하여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6년 1월 초에도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를 신청하면서 반출목적을 '판매' 로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2 . 반출목적을 종전과 마찬가지 로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정한 이 사건 부관을 부여하면서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31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이더라도 재량권이 영 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관을 붙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을 붙였 고 , ② 설사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관은 보존자원인 지 하수의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어서 관계법령의 목적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각 위배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공사를 우대하기 위한 부관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고 그 내용의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부관이므로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부관의 허용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관의 성질

이 사건 부관은 제주도 지하수의 도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제주 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그룹사 판매용으로만 사용하고 시판하지는 말 것을 명하 는 처분이라 할 것인바, 주된 행정행위(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에 부수하여 원고에 대 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관의 준수여부가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 자체 의 효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의 성질과 부관의 허용성

( 가 ) 헌법 제120조는 '중요한 지하자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26조 제1항은 ‘제주도 등은 도민이 자연환경의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연환경을 보전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 행조례 제34조는 지하수와 같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자원 반출을 불허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존자원 반출허가는 강학상 ‘특허’ 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그런데 재량행위의 경우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 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보존행위 반출허가처분에 이 사건 부관은 같은 부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부관 내용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부관은 개발된 제주도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용함에 있어 그룹사 판 매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판매하지 말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출목적을 위와 같이 한정시킴으로써 원고가 채수할 수 있는 제주지하수의 양을 제한할 수 있어 '제주도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② 이 사건 부관 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지하수의 양을 한정시킴으로써 제주도산 지하수 의 희소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제주도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 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수는 공 공의 자원이고 적절한 관리 · 보전 없이는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며, 특히 제주도는 투수성이 매우 좋은 다공질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물 부족시에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수원(水源) 이 전혀 없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육 지에서의 지하수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국제자유도 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은 사인이 제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것을 전 면금지함으로써 제주도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원칙,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은 제주도지하수의 개발단계뿐만 아 니라 제주도지하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 ④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특별 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도외반출 단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⑤ i ) 현재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인 '삼다수' 를 시판하고 있는 제주도○○○○공사는 국회에서의 입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산 생수 시판권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 ii) 제주도 OOOO공사는 제주도 및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만든 공기업으로 서 생수 시판으로 인한 이익이 제주도에 그대로 환원되어 그 이익이 공익목적으로 활 용되므로 제주도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원칙에 합치되는 점( 을 9, 28호증의 각 기재) 등 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공사와 사기업인 원고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경우 그 동안 제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계열사에 판매한 결과, 판 매량과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 62여억 원, 2003년도에 64여억 원 , 2004년도에 70여억 억, 2005년도에 74억여 원의 매출실적으로 올렸고 그로 인하여 매 출액 기준으로 국내 66여 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11위 내지 12위에 해당하는 업체 인 점( 을 7호증)(따라서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 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당한 직업활동의 자유의 정도가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지하수 보호와 지하수 공익 적 이용의 원칙의 실현)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주도산 생수를 시판할 뜻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 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스스로 반출목적을 '계열사 공급'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이 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관과 같은 내용의 부관이 계속 부과 된 것으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부관을 부여하여 온 것은 아니며, 원고가 반 출목적을 판매’로 기재한 2005. 1. 3.경 무렵에는 이미 사기업의 제주도산 생수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이 발효중이었으므로( 위 조항은 2002. 4. 1.부터 시행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제2항은 2000. 1. 28. 시행되었다), 피고로서는 원론적으로는 원고에 대하여도 ○○목장생산 생 수 판매사업의 금지를 명해야 하지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고자 종전에 행하 던 원고의 생수판매 사업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 ⑧ 위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지 신뢰의 범위를 유월하여 '○○목장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의 전면시판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치행정 의 원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⑨ 이 사건 부관이 원고에 대하여 지하수의 도외반출 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그동안 신청하여 실제로 수행해온 영업 행태에 맞추어 도외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주된 행정행위인 보존자원반출 허가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이 관계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 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거나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본질 적으로 침해한다거나 이행불가능한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OO (재판장)

이○○

박○○

관계법령

[헌법]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6조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도, 관할 시 ·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 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존자원의 지정 등 )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 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 이하 "보존자원" 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 이동금지 장 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제33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 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 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 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 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 으로 취할 수 있다 .

⑧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 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 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

여 지정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조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다 .

제27조(보존자원의 지정 · 고시 등 )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

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종별 ·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2.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 주소

3.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4.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5. 지정 또는 해제이유

제2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

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신

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 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

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

다.

제3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외로 반출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

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

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지역외 반출허가기

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

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보존자원의 매매· 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4. 1.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제26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 ) ①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

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3 (샘물개발허가의 제한등)

①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