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위 사업을 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15.~ 2018. 1. 19.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837,980원을 환수하되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상계하여 차감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 현지조사를 이하 ‘현지조사’, 이 환수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환수 내역과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환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한 급여비용 청구 가) 수급자와 등급외자 누락 신고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관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수급자나 등급외자를 현원에서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① 수급자 D에 관하여 2015년 4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② 수급자 E에 관하여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③ 수급자 F에 관하여 2015년 1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④ 수급자 G에 관하여 2017년 2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⑤ 수급자 H에 관하여 2017년 2월 해당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