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6.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현지조사(조사기간 : 2013. 7.부터 2016. 6.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 89,537,7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13. 7.부터 2016. 6.까지(총 36개월)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요양보호사 원고는 시설 텃밭 가꾸기 및 개인 볼 일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일 3시간, 요양보호사 D는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요양보호사 월 기준 근무시간(2014. 12. 31.까지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이 있었음에도 일부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 10,918,6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동 기관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기간인 2013. 7.부터 2016. 6.까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일부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233,200원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