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3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29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