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게 된 점,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몹시 흥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였던 점, 이에 검사는 ‘인간쓰레기 같은 놈’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언쟁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