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도 출석을 회피한 점, 또한 E은 피고인이 공장 장인 회사의 종업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배관이 완전히 탈 착 되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 탈 착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단속 공무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와 신빙성이 없는 직원 E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금속 열처리 및 도금업체인 ‘D’ 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1:00 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용량 2.4㎥)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용량 280㎥/ 분 )에 연결된 배관이 탈 착 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