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E의 무허가 자망 어선 {30 톤 목선, 승선원 8명, 선주 F(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선의 엔진을 관리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등 조업에도 가담하는 보조 기관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어선의 조업 시 갑판에서 양망기 윈치를 조작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등 조업에 직접 가담하는 보조 항해 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6. 25. 20:00 경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불상의 운반선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달 26. 12: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의 대한민국 해역에 이르러 이 사건 어선에 선장으로서 옮겨 승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30. 경, 피고인 C는 같은 달

6. 26. 경 각각 중국에서 다른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2.5해리 해상에서 자망 어구 100 폭 (1 폭: 가로 15m × 세로 1.2m) 을 연결하는 등 투망을 위한 준비를 한 뒤, 같은 해

7. 1. 04:00 경 어구를 투망하기 위하여 조업 지를 탐색하면서 항해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0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6.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5.810분, 동경 125도 02.162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49.6 해리 침범 )에 이르러 유실된 채 부유하는 어망 부이 2 개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거한 뒤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2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5.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330분, 동경 125도 02.548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