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정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지피고, 78년생, 남, 사진관운영

주거 울산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사 한

2021. 2. 5.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남, 51세), 피해자 원○○(여, 45세)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모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마**'로 변경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을 인수한 후 사진 촬영 등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관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 전 모 대표 이○O: 010-38XX-9XXX, 전 모 원○○ 실장: 010-93XX-9XXX, 전화 한 통씩만 하세 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1. 카페 메인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 대표'라는 내용의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피의자의 카페 게시글 및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글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 피해자 이**은 피고인과 스튜디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 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