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 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제한 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도로를 평화적으로 행진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행진 구간으로는 여의 대로 중 마포 대교 방면의 편도 부분만 이용되었는데, 행진이 시작하기 전부터 위 차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없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지 않고 현수막을 앞세우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교통 방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동 정범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는 일반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합헌 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