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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피고인 J,...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및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0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K는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