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5년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초과수당은 총 446,572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추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