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대출’은 피고인의 대출자격에 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제3자와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 직원에게 전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