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0.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