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9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규모의 시설을 갖춘 채 성매매알선행위를 해 온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