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1. 4.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평택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답 12평방미터 등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등 농지를 불법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