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갤럭시 노트8 64G“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