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처갓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백간공원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