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전거래는 양도나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증권거래법 제94조업무규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