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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7가합9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토공사 및 부대공사일체 : 암발파(천공 발파), 소할 및 집토, 상차, 잔토처리, 법면정리, 화약류취급소설치 등 암제거를 위한 발파에서 잔토처리까지 모든 공사일체

3. 잔토처리는 본 공사부지내 사용할 물량을 제외하고는 본 부지 내에 적치할 수 없다.

제4조(공사계약금액) 총 공사계약금액 : 일금 칠천일백오십만원정(₩71,500,000) ㆍ 공급가액 :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ㆍ 부가세액 : 일금 육백오십만원정(₩6,500,000) 제6조(공사 기성금 지불)

1. 공사대금 청구에 의한 대금지급은 기성고에 의해 지불한다.

2. ‘갑’은 ‘을’이 공사를 하여 공사완료시 잔금청구를 하면 본 건 관련 감리업체인 G건축사사무소의 완료 확인을 받아 공사완료에 의한 공사기성금(잔금)을 지불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 35,750,000 계약시(제증빙 제출완료시) 중도금 * * * 잔금 % 35,750,000 모든 공사 완료시 계 100% 71,500,000 부가세포함 제12조(하자담보책임)

1. 본 계약공사 완료 후 1년간 ‘을’이 시공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은 무료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공사에 대한 검사완료 이후 하자보증금으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이행보증서를 발부받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서의 이행보증금이 상계처리 없이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하자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하자이행보증서를 ‘갑’에게 교부되지 못할 시는 하자이행보증서 미발급 대체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한다.

제1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이 상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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