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14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기초사실

원고가 2012. 5. 12. B으로부터 울금 598,000원을 구매한 사실, 피고는 2015. 2. 10. C회사(D)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5. 3. 1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4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자 지급명령이 2015. 4.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채권자인 B이 피고 또는 C회사 등 이전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3. 3. 4.경 원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