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30,658원, 원고 B에게 307,704...
이유
... 설명하였다.
2. 채권보전방안
가. 담보 구분 담보물 감정평가액 인수(투자)금액 LTV 유효 담보가 비고 근저당 설정 K 골프장 53,200 20,000 60% 12,000 공동1순위 P골프장 47,200 12,000 60% 7,200 공동1순위 양도담보 협약골프장 이용 보증금 7,600 90% 6,840 반환채권 양도 계 108,000 39,600 26,040 (단위: 백만원)
나. 신용 보강 방안 구분 담보회사(주식) 자본금 주식수 근질권설정자 비고 주식 근질권 J 골프앤리조트(주) 2.5억 엔 100% M(주) 공동1순위 M(주) 5,000만 원 100% N, Q, R 공동1순위 동우홀딩스(주) 5,000만 엔 100% N 공동1순위 연대보증 N, Q 외 M 주주 동우홀딩스(주) P골프장 대주주 회원권 할인분양 08. 1/4분기내 분양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대주가 할인분양할 수 있는 권리 확보 후순위 근저당 -골프장 숙박 부족분 확보 위해 매입하는 호텔(3억 엔) 및 상가건물(2억 엔)에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 각종 운영수익금 계좌 등에 근질권 설정 예정임 나) 그러나, 실제로는 M(주)가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주단에게 제공한 위 담보 및 신용보강방안은 아래와 같이 허위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① J 골프장 위 인수금융 설명서에는 J 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이 532억 원, M(주)가 위 골프장을 인수한 가격이 2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유효담보가가 120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S 작성의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의 1, 2 이 역시 J 골프장 및 P 골프장을 실사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을 제4호증의 1의 제4쪽에는'본건은 ㈜동우홀딩스가 제시한 자료 및 일본 감정평가서(감정평가 제012-189호, 2007년 2월 2일, 담당감정평가사: T)에서 제시된 사실자료 거래사례, 조성사례, 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