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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의 해당 법조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