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3나4435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5. 11. 5.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4435], 이후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