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83에 있는 사암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광주경찰청 방향으로 편도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F(39세),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