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폭행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53 판결 1983.2.8 선고 82도3021 판결

피고인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3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기록에 첨부된 박동기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박동기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이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없으므로 결국 기록상 이건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위 박동기의 진술뿐인바 동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