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법원 1982.8.24 선고 81다684 판결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원고

피고

서울고등법원 1983.2.4 선고 82나12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법 제108조 ,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