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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10 판결
[보호감호(살인미수)][공1983.6.15.(706),932]
판시사항
살인미수죄와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범죄(살인미수)와 전과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동종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193 판결>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범죄와 전과 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 동종 유사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10년의 감호 처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 과중함을 논난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들의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