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등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1 조합원 1 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 3,000만 원 이상( 단, 1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 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는 이에 필요한 금원을 부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피고인 C은 이사장 명의 등 대외적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실무 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