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제1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죄의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자수,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자수,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 1년~3년 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