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7. 20:30경 위 ‘C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6병(병당 3,000원)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E(여, 49세) 등 3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