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하순경 경북 성주군 B 679㎡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해 2m 이상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관계공무원)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1. 위반장소 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