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3.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부터 분당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