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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나49421
수수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지급 위촉월(1차월) 신계약 환산성적 교육훈련비 지급액 30만 원 이상 시 100만 원 30만 원 미만 시 50만 원 * 위촉 후 1년 이내 퇴사 시 전액 환수 * 퇴사 후 2년 이내 재입사자의 경우 미지급(퇴사 후 2년 이후 재입사 시 지급)

2. 로얄티 커미션(Loyalty Commission) - 위촉 익월 업적부터 6개월간 매월 평가 후 평가 익월 지급(고정급 비례급) 신계약 환산성적 Loyalty Commission 지급액 고정급 비례급 고능률수수료 200만 원 초과분×35% 70만 원 이상 70만 원 신계약 환산성적×40% 50만 원 이상 50만 원 신계약 환산성적×20% 30만 원 이상 30만 원 * 자기계약 및 가족계약 제외 * 시책금 지급대상계약이 12회차 이내에 미유지(실효, 해약, 해지 등)될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한 환산성적은 무효로 하며 재계산하고, 재계산 후 지급률 적용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급률에 의해 발생한 차액은 환수 * 위촉 후 1년 이내 퇴사 시 전액 환수 * 퇴사 후 2년 이내 재입사자의 경우 미지급(퇴사 후 2년 이후 재입사 시 지급) * 영업이사로 재입사시 과거 누적성적은 인정하되 Loyalty Commission 미지급

Ⅶ. 유치자 지원

1. 리쿠르팅(Recruiting) 성과급 - 본인 도입 FP의 위촉 익월에 1회 50만 원 유치자에게 지급

2. 리쿠르팅 커미션(Recruiting Commission) - 본인 도입 FP의 위촉 익월 업적부터 24개월간 매월 평가 후 평가 익월 유치자에게 지급(단, 신규입사 도입 FP의 신계약 환산성적 30만 원 이상 시 지급) 신규입사자 업적 기준 차월 Recruiting Commission 지급액 신규입사자 위촉 2~4차월(3개월) 신규입사자 신계약 환산성적×20% 신규입사자 위촉 5~25차월(21개월) 신규입사자 신계약 환산성적×10% -> Recruiting Commission 환수 규정 및 기타 * 자기계약 및 가족계약 제외 * 시책금 지급 대상 계약이 12회차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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