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42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임선민, 조윤희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선고 2019누42589 판결

2020. 1.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