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억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게임장을 계속 운영해온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3명의 공범을 교체해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