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11:05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소재 대경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