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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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11. 17. D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 구입하였고, 2011. 1. 21. 선정자 C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분 1%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3. 31.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D의 연락두절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차량 행방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보험종기는 2015. 9. 17.) 피고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일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