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 부여경찰서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B, C이 진정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가입 신청하여 개통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주겠다’는 C 등의 제안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부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진술청취보고)

1. 메모지(개통처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