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앞길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주시 흥업면까지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