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 지하2층 주차장을 1007동 방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출입구방향에서 1006동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한 D 레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86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