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0:0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내(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야 이놈아”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기장지구대에서 훈방되어 나간 후 다시 위 업소로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재차 시비를 걸며 “야 이놈들아”며 고함을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