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0: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인 부 D(78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고를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밝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자. 때려 직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자전거, 오토바이, 창고 벽을 각 수회씩 때려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 유리창과 부엌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