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05: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조봉순 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1. 9. 17.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0. 5.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나 적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