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21:51분 혈중알콜농도 0.0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도로상까지 약20킬로미터의 도로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