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5:5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 암단지 앞 도로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23:35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남촌 오거리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