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2.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