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난동을 피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2018.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손괴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