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9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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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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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99』 피고인은 2016. 10. 27.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싸 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전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085』 피고인은 여관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기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통화를 하고 성 매 수녀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출장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운전기사 C, 성매매 여성 D을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23: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서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 G과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기사 C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로 위 D을 위 모텔에 태워 다 주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 저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 정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